성범죄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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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거주지 허위 신고한 성범죄자... 미성년자 유인해 재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익명...

2021-09-09 09:23
[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얼굴은 성형하면 그만이고, 피의자의 범죄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은 1996년 메간법(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실시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이 19%를 기록했다. 반대 집단인 22%와 큰 차이가 없다.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2만4000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건수다. 직전 연도보다...

2021-09-07 17:55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성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클린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가해자들과 가해자 지인들이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관리...

2021-09-07 17:16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범죄자는 총 5151명으로, 이들 중 94.1%가 남성이다. 여성 대상 '성폭력·스토킹' 여전히 증가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역시 늘었다. 2010년 2만 375건 발생했던 성폭력 범죄는 2019년 3만1396건으로 증가했다. 그해...

2021-09-06 15:16
美 50대 男, “나는 트렌스젠더” 여탕서 알몸 노출…알고 보니 상습범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벌인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다. 그는 2019년에도 공원의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하는 등 총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머리저에 대해 음란 노출 혐의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2021-09-04 19:38
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근본적 재범 억제 대책 마련"…감독 인력 충원

또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대 1 전자감독을 확대한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는...

2021-09-03 15:00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이날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여성미래본부장을 맡은 권인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2021-09-02 13:06
전자발찌 끊은 범죄자 또 있다…50대 男 전남 장흥서 11일째 행방 묘연

31일 장흥경찰서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인 A씨(50)가 지난 21일 장흥군 거주지에서 도주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9분경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거주지에서 약 20분 떨어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로 이동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씨는...

2021-08-31 23:49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통해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재판 과정에서 양 씨의 성 충동 정도 조사를 시행한 뒤 검찰에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2021-08-31 13:39
[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그러나 소형화, 경량화가 범죄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자발찌의 편의성이 개선될 경우 심리적 부담이 줄어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일반 시민이 전자발찌 착용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다.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 법무부 개선책 제시 전자감독 대상의 재범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에서...

2021-08-30 14:22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이었다”라며 “그들과 유승준이 과연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당한 사람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것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2021-08-27 00:56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수락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2021-08-11 09:27
18년 전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여친 폭행했다가 덜미…DNA로 딱 걸려

당시 경찰은 도주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흉기로 기물을 부순 혐의로 입건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미제 사건 DNA와 대조...

2021-08-06 21:18
‘이혼 도장 찍은’ 빌 게이츠, 엡스타인과 친분 후회...“큰 실수였다”

"엡스타인 친분이 결혼생활에 영향줬냐"는 질문은 대답 피해“멀린다 재단에 남길 바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성범죄자였던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4일(현지시간) 오후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세계 보건을 위한 자선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엡스타인을...

2021-08-05 17:49
[종합] 27년 만에 ‘세기의 이혼’으로 끝난 빌 게이츠 부부

이혼 소식이 보도된 후 뉴욕타임스(NYT)는 멀린다가 남편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가까이 지낸 것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미 2년 전부터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혼 수순을 밟아왔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2019년 말 MS 이사회가 게이츠의 부적절한 성관계 폭로를 접수한 후 진상 조사에 나서자 2020년 3월 게이츠가...

2021-08-03 16:06
“175조 재산 분할 동의”...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생활 완전 종지부

이후 멀린다는 남편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가까이 지낸 것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미 2년 전부터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혼 수순을 밟아왔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이혼 발표 당시 재단 공동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제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서도 갈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2021-08-03 08:17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2021-07-26 06:00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혔지만 김근식은 더 한 범죄자"라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어. 동성애자 출입 신고로 화장실 폐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 건물 관리소...

2021-07-09 11:06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관련...

2021-07-05 16:46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2021-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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