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라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불륜으로 인해 희대의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엡스타인이 생전 게이츠 MS 창업자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는 2010년 20대 러시아 브릿지 선수인 안토노바를 한 브릿지 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브릿지는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법원의 판결에 지역 인권단체 역시 반발에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인권단체인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의 엘사 아리스타는 “성 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은 여성이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라며 “루이스는 항상 범죄자로 지목됐는데, 여기엔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영웅이 폭력적인 건 사실이나 이 사람이 영원히 사회활동을 못 할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자라면 얘기가 다를 것 같다. 살인 범죄, 유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들통났다면 곤란하다 싶은데 이 분노가 어떤 취약한 사람을 향해 쏟아질 때 추상화 돼있는 것, 제도 폭력에 대한 것은 의외로 둔감한 경우가...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범죄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을 모델로 삼았던 ‘모범택시’ 속 갑질회장 역은 본인 말로도 “씽크로율 쩐다”는 평가를 들었을 정도다. 정작 역할을 준비할 때는 당사자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다가 곧장 껐을 정도로 불편함이 컸다고 한다.
“유튜브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서 바로 껐어요. 못...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본 정명석은 성범죄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만 보고 현혹된 게 내 실수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함과 동시에 탈교를 알렸다.
소속사 측 역시 “가족들이 운영하던 업체는 즉시 영업을 중지했다. 이와 동시에 특정 단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확인해 탈교 및 향후 어떠한 관련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DKZ는 2019년...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범죄자 촬영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특수성이 감안된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하라”며 시위를 선동하기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이날 법원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범죄자가 징역 10년 사는 동안 매일 여신도 비키니 사진을 받아 보고 감상하는 게 가능한 소리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20대 여자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나이가 80세 다 돼가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주변에서 성상납을 하고 세뇌시키는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보고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 모 씨가 범죄 사실을 주장한 현직 장교는 두 명으로, 모두 공군 중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A 장교가 코카인 및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이며, 본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B 장교에 대해서는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며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A 장교는 현재 국방부에, B...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 “현재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재용·박상아 부부는 2021년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종교에 입문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노력도 알린다.
8일 오전에는 한국, 호주 및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여가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
대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경실은...
그러면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경실은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나섰다. 이날 방송에는...
이를 본 김혜주는 김수빈을 나무랐지만, 그는 되려 ‘남궁솔법’ 때문에 남지훈을 성범죄자로 내몰고 남중도의 진실을 묵인하는 현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서 다른 진실을 묻어도 괜찮냐”며 그의 폐부를 찔렀다.
결국 김혜주의 마음이 움직였다. 방송 말미, 김혜주가 “제 아들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일각에서는 크리스의 화학적 거세 처분 가능성도 나왔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현재 크리스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크리스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2012년 국내에서 엑소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2014년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거처 팀 탈퇴 후 중국에서 활동해왔다.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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