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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22-11-04 10:26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전자장치는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착용해야 한다. 가장 큰...

2022-10-31 14:39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2022-10-21 16:51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2022-10-20 14:40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2022-10-19 20:25
재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9일 심사 예정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2022-10-18 21:44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2022-10-16 18:10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중에는 발기부전도 많아 화학적 거세가 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화학적 거세는 평생 출소를 못 한다는 등의 더 중한 처벌의 조건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며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보안...

2022-10-16 15:31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17일 출소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사회 적극 반발김 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이송 막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2022-10-15 16:11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2022-10-14 13:24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김근식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명령을 청구하고 그해 10월...

2022-10-14 09:37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22-09-26 18:30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이어 "안심동행 서비스를 비롯해 더 제도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연결된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최대한 더 나쁜 고의를 갖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2022-09-26 17:11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2022-09-22 08:5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2022-09-15 16:06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걸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중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2022-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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