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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2024-03-21 09:32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2024-03-20 14:07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03-19 14:11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8 14:49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2024-02-29 21:36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2024-02-28 12: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거주지 제한 정책은 특정 지역의 범행 기회만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이나 범행 동기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효과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산출되는 효과가 미미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와 관련해선 "특정...

2024-02-21 15:5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2024-02-20 18:0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2024-02-20 16:03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2024-01-25 14:27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중국서 강간 등 혐의를 받은 그룹 엑소 출신 가수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중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발표한 보고서 중 3건의 심각한 범죄 사례에 크리스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베이징 법원이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650건을...

2024-01-24 16:59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일부 예비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도덕성은 민주당의 존재 가치"라며 "특히 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야 한다.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 등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만은 멱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2024-01-22 14:1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전자발찌 착용자도 사회 복귀 돕는다…다양한 부수처분의 세계 잘 알려진 부수처분은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에 명령하는 전자발찌 착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보다는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하거나 가석방하는 경우 이 같은 부수처분을 받는다.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부수처분을 부과받은 피고인들은 ‘처우 프로그램’과...

2024-01-22 06:0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2024-01-16 13:49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당시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문제의 연출가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한 연극 관객이 SNS에 “’두 메데아’는 성범죄자가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공장의 소극적 대처 역시 문제가 됐다. 이는 지난 6일 연극인들의 ‘두 메데아 보이콧’ 공동 연명...

2024-01-12 21:3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성과 관리 및 평가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시행 이후에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지역 지정 등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2024-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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