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MB정권, 비유망자산에 18조 투자, 모두 날릴 위기...평균회수율 1.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 5년간(2008〜2012) 26조를 투자해 추진한 69개 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상업성이 없는 비유망자산 60건에 18조가 투자됐고 현재까지 평균 1.9%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유망자산이란, 이미 실패해서 철수했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 매각조차 못하는 사업, 여기에 상업성은 있지만 회수율이 10%도 안 되서 내부적으로 철수가 불가피한 것들이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들 사업을 지질학적으로 성공으로 분류해 놓고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3천2백억의 정부투자를 받았고 현재까지 회수율이 1.4%에 불과했다. 이중 성공불융자에 189억을 허비했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진출한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천억원의 일반융자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13억원만 갚았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자원개발기업들이 주요 융자대상이다. 일반융자 역시 이자금리가 1.75%로 초저리이고 무담보인 까닭에 상환부담이 없어 자기자본투자 없이 정부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의 종자돈이 되고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인수했거나 지분참여 했던 사업들의 실적도 형편없었다. 석유공사의 경우 미국 앵커 유전은 매장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까지 회수율 0%이다. 4조 3천억원 들여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정유부문은 900억에 매각하고 손절했지만, 상류부문 회수율도 현재까지 10%가 안 된다. 2010년 5조3천억에 인수한 다나 페트롤리엄은 영국, 이집트가 철수하기이전에 116%의 회수율을 보이다가 이들이 철수한 2012년부터 40%대로 뚝 떨어졌고, 780억 적자를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2008년도에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직접 의원입법으로 가스공사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라크에 진출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회수율 39%에 불과해 홍보 효과이상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셰일가스 붐을 예상하지 못해 추진됐던 호주 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는 일찌감치 중단된 상태이고 매각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한마디로 뻥거래로 드러났는데 부실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부채감축도 치적쌓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