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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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1-03-03 05:00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2021-03-02 16:5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가계소득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 계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달라고 읍소하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2021-03-02 05:00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애초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내걸었다가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2021-03-01 14:33
서울시구청장협의회 "5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

지급 대상은 정부 4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2021-02-25 15:09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앞서 2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 부총리가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후 당정은 전 국민 지급 대신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1-02-24 19:56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2021-02-23 14:27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ㆍ대출지원 ‘패키지’로 일원화 지원해야”

또한, 보편·선별 지원 논쟁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어려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단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대출을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피해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2021-02-23 13:07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현재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지만, 소득 감소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람의 소득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소득...

2021-02-22 17:13
서울시의회 의장 "피해자 선별할 수 없다"…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는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2021-02-22 16:00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달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한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2021-02-21 19:07
국민의힘, '전 국민 위로금' 총공세…유승민·이재명 충돌도

다음 달 선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사실상 5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간담회 내용이 발표된 후 "성대한 선거용 말 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무능하고 염치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2021-02-21 15:30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경기진작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2021-02-18 12:50
서부발전,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금 8억 전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안심키트 지원, 선별진료소에 대한 의료ㆍ방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석2조 사업,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에 활용된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서부발전의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18:29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놓고 15조 원과 20조 원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2021-02-17 16:03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2021-02-17 14:34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2021-02-16 15:24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로 선회한 까닭은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을 꺾을 수 없었다. 또 여당은 한계...

2021-02-16 09:29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2021-02-15 16:23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공식화했다.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2021-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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