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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21-07-12 21:42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한 의원조차도 본지와 만나 “의총에선 6 대 4 정도로 전 국민 지급이 많긴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모두 도모하고자 추경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2021-07-12 18:50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1-07-12 05:00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피해지원 강화""코로나 피해 커진 만큼 오히려 더욱 전 국민 지급해야…논쟁 지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반(反) 이재명 연대’ 대선 예비후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기회로 삼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선연기론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힘을 싣는 등 이재명...

2021-07-09 17:22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하위 80% 선별 재난지원금 두고 與 내 논쟁 지속…대선후보 신경전도확진자 1316명 최다기록 경신해 소비진작 부적절 우려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송영길 대표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 대상 확대 시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정부, 추경 통과 후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 기준 등 발표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ㆍ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ㆍ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ㆍ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2021-07-09 11:00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2021-07-07 18:47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2021-07-07 10:56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키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1-07-06 16:0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의총에서 현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발제를 듣고 최근 진행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의원들 찬반토론을 해 의견 모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2021-07-05 11:38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2021-07-04 18:13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2021-07-04 07:52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많아서 분명히 카드를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허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1-07-02 11:34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당정, 소득하위 80%ㆍ가구소득 1억 선별지급 협의했지만송영길ㆍ윤호중 "소득 1억 이상 맞벌이 부부 등 대상 확대 방침"이재명계 의원 등 의총서 전국민 지급 주장 별러당정협의서 정부 '언론플레이'에 감정 상한 與…심사 과정서 갈등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2021-07-01 16:55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2021-07-01 10:20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재공모 중이다. 지난 4월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재공모를 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체매립지 확보 대책이...

2021-06-30 05:0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하지만 이재명 필두로 전국민 지급 의견 여전박완주 "의견 타당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어"이재명ㆍ추미애ㆍ이광재 지지 의원들 중심 추경 수정 요구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2021-06-29 19:27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끌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2021-06-29 16:36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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