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與, 정부에 지원 금액ㆍ대상 확대 폭 전달…3차 기준 100만~300만 원 이상, 매출액 4억 원보다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선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3차보다 금액과 대상을 확대키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공식화했다.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대변인은 “대원칙은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이 9조3000억 원 규모였다는 점에서 금액·대상을 확대한 4차는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이 보편지급 병행 입장을 포기한 만큼 지원금액은 100만~300만 원보다는 커져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이고,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 4억 원도 끌어올리면 3차 기준 280만 명이던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달 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협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내달 초에는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말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