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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다"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2022-05-30 11:07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긴급생활안정금을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이뤄진다.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다. 총...

2022-05-30 09:08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가 고위험층에 집중되면서 일반 검사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5000원)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턴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가 40% 추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이다.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지원금은...

2022-04-18 15:39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그러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1600만 원당 1인 구호비 48만 원"이라며 "16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민들은 국민의 성금으로 부족한 복구비를 충당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 성금에 의존해 이재민을 도와야 하는지...

2022-04-05 10:42
디지털 전환ㆍ온라인 판로확대…소진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박차

앞서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6차례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춘다. 소진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시장 살리기 본격화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진공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2022-03-18 05: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개의...

2022-02-25 14:30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바 있는 소상공인 320만 명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신규 지급 대상의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

2022-02-21 23:20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소·방역인력 방역관리수당 지원 등 총 3000억 원이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야당은 3조3000억 원 증액에서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2022-02-21 18:31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2022-01-20 17:36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2022-01-14 11:15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아울러 그는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른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는 국세청 자료에서 쉽게 선별할 수 있어서 산식도 쉽다.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2019년 매출이랑 비교하는 데, 말이 안 된다.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데 못 번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액 현실화,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2021-12-31 05: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 원씩...

2021-12-28 11:0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2021-12-21 15:56
[기자수첩] 코로나 치료는 병상이 아닌 의료진이 한다

백신 접종률 홍보에 이어 3000개의 병상 확보라는 자화자찬식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은 이미 지났 다.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재택치료자 지원금으로 국민을 달래는 것도 한계점을 넘어섰다. 아비규환인 코로나19 전장에서 2년 가까이 기진맥진한 의료진에게 사명감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2021-12-16 05:00
[나눔 경영] SK, 친환경 스타트업 지원으로 사회 혁신

‘에그’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사별로 창업도약패키지 기반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자금을 통해 SK이노베이션과 시범사업(Test Bed)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우수 스타트업 최대 3~5개 회사를 선정해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자 회사와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혁신을 위해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Impact Fund)와도 공동 투자를 검토할...

2021-11-29 06:00
[국민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1-11-21 21:26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2021-11-21 20:49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현금 지원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줘 매출 올려 달라 요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

2021-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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