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미 손실보상금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복에 그칠 뿐”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도 “소비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쿠폰 같은 건 작년에도 했다. 근데 소비는 5% 줄었다. 이미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전 총리와 함께 재난지원금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은 27일 하루에 국회 소통관에서 줄줄이 주장을 쏟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재난이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다. 축하·기여·장려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난은 모두가 맞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선연기...
지난달 18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인력 부족과 행정 미비 등으로 중복 지급을 했고 1년여가 지난 지난달쯤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지원금을 환수받으려고 한 것이다. 환수 대상자는 2만 3000명가량으로 금액은 약 239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내걸고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지자체는 없다"며 "2차 공모 이후 3차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처리 역량과 재활용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입을...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일찌감치 선별 지원을 예고한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가급적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만 몰입해 쓸 때조차 쓰지 않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소득상위 계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밀어붙이면 정부는 결국 역부족인 현실이다.
지난해 5월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가 여당의 골격이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듯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사업’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20만 원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70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를 시작한다. 나머지 200가구는 9월까지 신청받은 뒤 공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782가구가 신청했다. 해당 자치구는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한 뒤 심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김성보 서울시...
청년 지원 강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자 김 의장은 다시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별적으...
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고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를 통해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행사 기간 매일 선착순 10만 명에게 5만 원 이상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광클 지원금'을 할인 쿠폰 형태로 준다. 유료 회원제인 '엘클럽' 회원에게는 일반 고객보다 최대 100배 적립금을 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행정정보를 활용해 사전 선별된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의 경우 이날 오전 6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됐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공단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은 세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하방위험 구체화 시 비전통적...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약 1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지만 0.5헥타아르(ha)...
임대료 지원 정책 시행’이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물음에 84.8%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68.6%, ‘다소 긍정적’ 16.2%)으로 답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