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
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범(凡)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이 매출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30조 원이 넘는지 묻는 질문에는 “언론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3차 기준 100만~300만 원인 지원금액이 커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면, 3차가 9조3000억 원 규모였던 점에서 1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터라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스케줄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밝힌 바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책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손실보상제 입법방안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바 있다. 의견 수합 시기가 지난달 17일로, 한 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검토 현황에 대해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해외사례가 없어 그런 걸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