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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방향으로 잡으면 된다. 가령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전국민에게 50만 원씩 25조 원, 정부의 코로나 경제봉쇄 조치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50조 원 등 두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협상을 하면 된다....

2021-11-16 20:30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이와 관련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 취약 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021-11-11 12:00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2021-11-01 15:23
이재명 “기재부, 재난지원금 여론 따라야”…홍남기는 말 아껴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후보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이 후보가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21-11-01 14:11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2021-10-24 12:57
오늘의 증시 리포트(10/22)

3% 상향 ◇롯데쇼핑 – 주영훈 NH투자증권 - 수익성 회복에는 기다림이 필요 - 재난지원금 영향에 따른 할인점과 슈퍼마켓 부문 매출 감소, 자회사 롯데하이마트 실적 둔화로 부진할 전망 - 백화점 희망퇴직 관련 충당금이 일회성 비용을 반영될 것으로 보임 - 투자의견 보유(HOLD), 목표주가 12만 원 유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 손지연 신한금융투자...

2021-10-22 08:35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아픈 손가락 ‘취약계층’ 살펴라자영업자 50만명 생업 포기지원금 적고 선별지원 박탈감코로나 끝나도 고용 충격 계속 ◇ ‘코로나+4차 산업혁명’ 양극화 심화 = 다만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비롯해 산업 구조 변화의 가속화는 취약계층에...

2021-10-01 05:00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정부 도움을 받는 건 서민이나 부자나 마찬가지"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행 지급 대상인...

2021-09-15 01:06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지급이 옳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2021-09-14 23:36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며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2021-09-13 16:54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맞춘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력으로 선별해 왔지만 88...

2021-09-09 18:45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신비 2만 원과 아이돌봄 등 선별 지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2021-09-08 06:00
'코로나 백신 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단숨에 '1조 클럽' 가입하나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 333억 원의 절반인 165억 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국산 백신 선구매 예산으로 720억 원을 책정했는데, GBP510이 '국산 1호 백신' 자리를 예약한 만큼 이 수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08-26 05:00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ㆍ운영,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 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

2021-08-18 19:58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를 선별했으며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2021-08-17 11: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쟁은 국가채무 문제와 맞물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획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시중의 소비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고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자금 경색 완화’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계층 회복 지원’을...

2021-08-17 05:00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지원 외에도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 직후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긴급지원금 1억 원을, 용산구소재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마스크와 방역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 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자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2021-08-06 10:53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00%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단 정부는 80%로 국회에다 제출했고,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인 주장이야 각자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옳고 그른 문제로 따지긴 어렵다. 반면...

2021-08-05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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