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박하며 당정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진화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선별·보편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홍 부총리와는 결을 달리했다.
이를 접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 의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 만의 일이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병행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3일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반박한 것을 어떻게...
이낙연 당 대표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案)에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ㆍ전 국민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사실상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 혹은 전국민'으로 나뉜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000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까지 약...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차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란은 확산 중이다.
민주당은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뿌려졌고, 이후 2·3차 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선별·보편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둘 다 섞어 써야 한다”며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이후 다 풀렸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문재인 후보에 집착하고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컸는데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인정을 못...
아울러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또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려다가 제도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으로 전환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또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 대상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방송된 JTBC에 출연해 "당에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전한 기본 지침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은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라며 "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차등지원'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꿈꾸는 '기본소득'은 과연 무엇일까.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투데이는 12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