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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2023-02-15 07:00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주택 수요가 한정된 데다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이슈가 불거진 상황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격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미분양 증가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로 공급 속도 조절, 수요 회복을 위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고려해 볼...

2023-02-08 16:09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2023-02-07 06: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 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 장기간...

2023-01-29 14:28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2023-01-26 15:29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2020년 하반기 A씨는 근무지가 서울로 바뀌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 중이다. 경기 아파트는 빠른 매도를 위해 빈집으로 뒀다. 애초 A씨는 일시적 2주택자 2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집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은 일 년 넘게 나가지...

2023-01-12 17:40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3-01-12 08:0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오는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2023-01-10 15:03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3-01-06 11:02
금리 인상 발 거래 한파에 외지인 ‘원정 아파트 투자’ 거래도 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외지인 투자를 포함한 단기간 시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2023-01-04 13:30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월(19.7%)을 뛰어넘는 거래 비중이다. 이 중 노원구의 증여 비중은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2023-01-01 10:30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2022-12-26 06:00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규제 해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1월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2022-12-25 13:38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2022-12-21 14:09
반도건설, 합리적 가격 앞세워 ‘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

비규제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없어졌으며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 대출 가구당 2건 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2-12-21 11:15
주택 연구기관 “내년 수도권 집값 2~4% 내릴 것…경착륙 우려 크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양도세까지 포함한 규제 완화와 부실자산의 조기 인수 및 처리 등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2-12-19 15:07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지방에서는 대구가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 11.8% △전남 11.7% △대전 9.9%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

2022-12-19 09:51
“3000만 원 깎아드립니다”…청약시장 침체에 건설사 눈물의 할인

2주택자 이상인 수요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대납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를 위한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DL건설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헤이리’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 아넬로...

2022-1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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