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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인 취득세율도 개편되면서 법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익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매수세가 활발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여름부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1만870건이던 법인의 주택 취득은 올 2월 4195건까지 줄었다. 반면 부동산...
    2021-04-13 05:0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2021-04-08 11:00
  •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기존 주택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섣부른 명의변경은 오히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저 집 한채 갖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하소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전략으로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이라도 줄일...
    2021-03-26 18:16
  •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윤 연구원은 "지방 전세가율이 높은 건 매매 상승폭이 그만큼 더디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고 해도 취득세 등 거래세가 높아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방은 지역경제 상황이나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시장이 쉽게 휘청일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2021-03-24 16:07
  •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이명원 미래인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하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상충되는 세제로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2021-03-24 14:38
  •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처분시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조건)이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 청약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뜨겁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2021-03-23 16:10
  •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2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2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1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30일 이내에 분양가 10%의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은 10월 28일이다. 양평군은 전매 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부터 분양권을 팔고 살 수 있다.
    2021-03-23 11:13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2021-03-17 05:00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2021-03-15 15:28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또 올해 종료 예정인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2021-03-03 13:30
  •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현재 한국의 자동차 세금 체계는 취득세, 자동차세, 교통세 등 무려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2단계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세수 확충이 어렵다. 류병헌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복잡하고...
    2021-02-25 13:07
  •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설치한다. 아울러 올해 말로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또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6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개발을 지원하고, 경량화ㆍ안전성을 갖춘 '전고체전지(400Wh/kg)’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차도 2025년까지 전...
    2021-02-23 11:16
  •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한꺼번에 몰렸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월 8668건, 9월 천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1-02-21 17:53
  •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뜸해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2·4대책 발표를 전후해 서울...
    2021-02-21 10:41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2021-02-15 15:16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율 4%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021-02-11 08:00
  •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이어 "국민의 담세 능력과 인내는 한계"라며 "문 정부의 재산세 거품과 취득세 폭탄을 확실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정부 정책을 모두 믿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공급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일률적인 과도한 규제로...
    2021-02-05 15:26
  •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GS리테일이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을 상대로 "약 230억 원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8월 GS건설이 소유하던 파르나스호텔 지분 67.56%를 인수했다. 이에 강남구청 등은 GS리테일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021-02-04 05:00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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