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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도 1.1%만 적용했다.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사실상 먹잇감이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청주 서원구 수곡동 산남공4단지 전용 76㎡형은 이달 1억1000만~1억2000만 원에 전세...
    2021-07-29 05:00
  •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와 동원초, 동원중,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고, 이대병설 영란여중, 이대병설 미디어고 등 우수 학군도 형성돼 있다.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부담도 없다. 재당첨...
    2021-07-22 06:20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3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최고 3%였던 이전 세제보다 취득세 부담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취득 부담을 늘려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새 세제가 적용돼도 정부가 기대한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이번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과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11.1%, 3.0%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전국 3.8%,서울 2....
    2021-07-08 17:45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 관련 세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토지주들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2021-06-17 15:32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2021-06-14 11:01
  •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갤러리 아트컨티뉴 엄진성 대표는 “주식을 해도 증권 거래세, 부동산·자동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미술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5년, 10년을 갖고 있든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트테크가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엄 대표는 “세금 혜택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투자로...
    2021-06-09 06:00
  • 롯데건설,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놀라움' 첫선
    롯데건설,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놀라움' 첫선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 상품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입주 기업에 한해 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입주기업의 경우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장기간 임대하는 경향이 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 마련됐다.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2021-06-01 13:29
  •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8%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9억 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데 29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부동산정책은 큰 틀에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두 가지다. 우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1-05-24 15:36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할 경우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만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공제 금액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감안해서 보통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본다. 이 공제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아파트...
    2021-05-18 13:44
  •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2021-05-17 05:00
  •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당 주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험대에 섰다. 특히,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당·청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또한...
    2021-05-16 13:52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 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세가 많이 걷혔다"며 "1조 원 정도는 쓸 여력이 있고 어려울 때 세금 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2021-05-13 14:09
  •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2차’ 5월 분양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2차’ 5월 분양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 분양이 이뤄져 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 여기에 취득세는 면적과 금액별 1.1~3.5% 수준으로 오피스텔(4.6%)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05-10 17:52
  •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국토부에선 현직 고위공무원 중 윤성원 1차관과 황성규 2차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서울 집을 남기고 세종 집을 정리했다. 윤 차관은 분양가 대비 2억 원대, 황 차관과 김 실장은 4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정착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도 깎아줬는데…4600여 명 '먹튀' 세종시 특공은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재산을 증식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2021-05-07 05: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자녀들을 서울 강남권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하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21-05-03 16:5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특히 노 후보자는 분양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과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 역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2021-05-03 15:48
  •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2021-05-01 16:59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21-05-01 12:03
  •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9억 원 미만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지만, 9억 원을 넘으면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8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LTV 40% 적용으로 3억56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치의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상 현금 5억 원 이상을...
    2021-04-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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