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중소기업계 “기업가정신 되찾는 계기 되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기업가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강화되는 노동 규제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가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ㆍ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안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급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했다. 동시에 “주 52시간 적용으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