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지연에 뿔 난 시민단체…"감사원에 중기부 감사 요청"

입력 2021-12-13 13:20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법정시한 1년 7개월 넘겨…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 상생안 마련 실패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시민연합은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라며 "불과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 나타나듯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시장을 즉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통연대)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시장을 즉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통연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한국은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케이카 하나지만, 일본은 30여 개에 달한다”라면서 “국내 중고차 소비자는 투명한 가격정보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늘고 새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 투명, 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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