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달라"...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

입력 2022-01-12 10:57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1400여대의 차가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1400여대의 차가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이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는데, 이 지정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준비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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