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30일 여야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11월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했다”며 “22일부터는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각 교섭단체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각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세입예산안 불확정 △불안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5자 합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당 정책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1조 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여야가 의견을 접근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간사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 “창조가 붙었다고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지킬 건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예산은 감액을 했다”면서 “의혹이 제기 된 사업에 대해서 3당 간사 간 이견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