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살펴보니...대통령 공약·최순실 예산 줄고, SOC 등 지역구 예산 늘어

국회가 400조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과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규모를 축소한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여야 간 나눠 먹기식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주력해 온 사업 가운데 각 시도별로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예산을 지역별로 수억 원씩 줄였다. 또 행정자치부가 소관하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새마을연수원 노후교육 시설 확충보수 예산을 각각 5억 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을 7800만 원 줄였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관여한 사업 예산은 모두 1800억여 원을 잘라 버렸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은 애초 정부 안인 1278억 원에서 무려 779억 원을 감액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은 270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115억 원 각각 삭감했다. 이 외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예산 168억 원, 가상현실콘텐츠육성 예산 81억 원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국제농업협력(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193억 원에서 20억 원 깎인 173억 원으로 의결했다.

반면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7000억 원이 넘게 증액했다. 이 중 1600억 원가량은 아예 정부 원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다.

특히 SOC 예산을 4000억 원이나 늘렸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9000억 원 줄인 21조8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이보다 4000억 원가량 늘어난 22조 1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6.6% 확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을 정부안보다 650억 원 증액한 5833억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을 정부안대비 150억 원 늘어난 2876억 원으로 확정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도 2211억원으로 확정, 650억 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