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입력 2022-10-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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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 IRA법 대응일지'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 IRA법 대응일지'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IRA와 관련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통상에서 국익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IRA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의 예고대로 오전 중 민주당 의원들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IRA 진행을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7월 27일부터 법이 있었다는 걸 들었고, 적어도 BBB법(IRA의 전신으로 불리는 법)을 가지고 (지난 정부가) 1년 가까이 독소조항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언제든 그런 법에 정부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홍정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IRA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유럽이 준비 중인 원자재법(RAM)을 예로 들어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후에도 IRA 집중 지적 이어가…이창양 "노력 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던 중 마스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던 중 마스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후 중에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IRA 대응이)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로 분산해 진행하다 보니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책이 나올 수 없지 않았나"라며 "전기차 주도권 확보가 국익에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정례적으로 부처 간 협의체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IRA 국내 대응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 산업부가 많이 혼났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당연히 통과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서 진행하는 법안을 모니터링도 안 하냐"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IRA를 둘러싼 대응 지적에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행정부를 통한 법 개정 △의회를 통한 아웃 리치 법 개정 △여론을 통한 법 개정 등이다. 이어 "최근에 미국 상원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보고가 미흡하단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국무회의나 미국 순방 계기에 말씀을 드렸다.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면 보고를 드리겠다.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與, 전기요금·신재생에너지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이 IRA를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5년간 34조 원 증가했다"며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MCS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며 "목적이 없어졌다. 지금부터라도 해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급격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상을 할 거로 아는데 산업부가 본인 스스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가격 폭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전기욕므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질 질의에서도 지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IRA는 진짜 문제가 없다. 이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윤석열 정부하고 엮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정책, 전기요금 인상,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과 관련한 지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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