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같이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날 오전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키워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경방 토론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간 주도, 투자, 규제 개혁 등을 많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민간ㆍ기업ㆍ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자 “무역업계는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네이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POSCO)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발표할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에는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년간 4142억 원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R&D의 궁극적...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혁신방안이 담겼다. 주요 키워드는 재정·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와 유연한 노동 규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8위 수준이다. OECD 평균(21.5%)보다는 3.5%포인트(P)...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부안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대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아尹 "민간의 자유와 창의 최대한 존중해야""민생,저성장, 양극화 문제 다 해결해야""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간 걸려도 두 팔 걷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