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등 정치보복 규정...시정연설 보이콧
여야 대치 격화...예산안ㆍ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가시밭길 에고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달 초부터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심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예상돼서다. 자칫 예산안·세제개편안 내용이 거대 야당에 의해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12월 2일이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기간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 지출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느는데 그쳤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예산(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6% 줄었다. 이는 13년 만에 지출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지출로 대폭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약자 지원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점을 들어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산안에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국회 협조를 통해 법정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에 보이콧하고, 피켓 시위를 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현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xx", “종북 주사파” 등 야당을 향한 비판 발언 논란에 사과 없는 윤 대통령이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심의 기간 동안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을 불러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이다. 준예산을 집행할 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의원들을 찾아 예산안과 세재 개편안에 대해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