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입력 2022-10-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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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 나가겠다"
野는 공세 예고…"脫탈원전 질의"
그밖에 IRA 관련 "美 공감대 성과"
산업대전환 전략 구체화 약속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첫 국정감사에 나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공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급격하게 몰아붙이는 탈(脫)탈원전 정책을 집중 겨냥하겠다고 예고했다.

4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개월간 성과를 두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체코와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안전한 원전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며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원전 생태계 복원, 이른바 '탈탈원전' 정책을 예고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뒤집는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너무 급변하게 하면서 탈재생에너지를 할 조짐이 보인다. 그 부분에 정책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통상에서 국익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말에서 이 장관은 IRA 대응과 관련해 "미국 순방기간 중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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