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수사권·기소권 요구안 철회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이 특검추천권에 대해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5개월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의원은 22일 열린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 첫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가족 뜻에 반하는 세월호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유족 사이에서도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김영오 씨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굳이 수사권ㆍ기소권을 안 주고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정국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유족 대책위의 폭력사건 연루로 여론이 급속도로 야당에 불리해진 상황에 따른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여야 재합의안대로 세월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46%)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41%)을 근소하게 넘어서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추가 양보는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막후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유가족 단체에 여당 몫의 특검후보추천위원을 넘겨주거나 유가족에서 요청하는 후보군 10명 가운데 여당이 2명을 선정해 특검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특검 제도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이는 백설공주에게 (독)사과 2개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광주리에 (독)사과 10개를 넣어서 2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