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향방 달린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 무산 가능성까지…

입력 2014-08-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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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여야의 계속되는 줄다리기 속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을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선을 고려하는 반면, 야당은 3명 이상을 야당과 유족에게 주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상설특검법상 국회 추천 몫에 대해 야당에 추천권을 더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자신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가족이 합의하라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했다"며 특검 추천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각각 450여일, 190여일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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