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사안으로,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불신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검의 최종지명자로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달라”며 “특검은 국민의혹 해소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