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추진을 위해 4일 직접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9번째다. 박 회장은 이후에도 정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박 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기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장을 만나고 나온 박 회장은 “새로운 국회의장도 기업에 협력해줄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도 법안이 계류된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한국은 더 이상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다”며 “대한상의 회장직에 취임한 5년 내내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이 이 같은 심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의 고충을 전했다.

박 회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그간 제시된 법안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제법안을 없애고 활력을 키울 법안을 만들어주면 우리 경제에 숙제로 남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모자란 복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박 회장은 이후에도 정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있는 5년 동안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하고, 각종 발표회·토론회를 진행해 40여 차례 건의하면서 활발한 ‘재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 회장은 6일 다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