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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비주거용 부동산 직격탄…주택시장은 대세 변화 없어
    코로나로 비주거용 부동산 직격탄…주택시장은 대세 변화 없어
    다만 허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에선 현재까진 대세적 변화가 목격 안 됐다"면서도 "경제위기로 비화되면 주택가격 침체, 임대차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이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19.8%) 줄어들면 민간소비지출은 연간 3조2000억 원, 부동산 산업 고용 인원은 10만 명...
    2020-04-27 13:00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0-04-17 15:44
  •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다.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2020-04-16 10:46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04-08 14:56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2020-04-07 12:21
  • [출근길]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사과·이스타항공 직원 300명 구조조정 外 (경제)
    [출근길]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사과·이스타항공 직원 300명 구조조정 外 (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업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월 300만~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지만, 하루 10만 원가량의 보상금은 '새 발의 피'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부서인 중기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중기부...
    2020-04-07 06:00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2020-03-31 11:15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2020-03-23 15:00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특히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정보를 담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앱은 있지만 100프로 공급자 중심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임대료 지수정보를 제공해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2020-03-20 08:00
  •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상한요율이 책정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거래를 할 때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 요율을 결정한다. ◇부동산...
    2020-02-18 17:34
  •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남국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관련 문제에 함께 했다"며 "정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했다. 민생을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다. 청년...
    2020-02-07 13:57
  •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호선 수락산역, 상도역 등 40개소에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임대차 신청을 10일까지 받는다. 임대 대상 40개소의 총규모는 1670.29㎡, 평균 점포 규모는 41.75㎡(12.6평)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전체 기간의 기초 금액은 211억7491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중 임대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30%다. 낙찰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2020-01-08 18:00
  •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2020-01-05 15:00
  • [연말 분양 대전]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상업시설 ‘눈길’
    [연말 분양 대전]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상업시설 ‘눈길’
    상가 분양계약자는 2년 동안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 5%의 확정수익을 지급받는다. 3년차가 되면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임대대행사의 임대 케어서비스를 받는다. 임대 케어 서비스는 임대 전문가로 구성된 임대대행사가 상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유치와 준공 후 운영 관리까지 맡는 서비스다. 분양계약자가 직접...
    2019-12-19 07:20
  •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때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지...
    2019-11-20 07:00
  • LH,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운영기관 공모
    LH,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운영기관 공모
    이번 공모와 관련해 주택부는 12월 6일까지 주거복지재단에서, 상가부는 12월 5일까지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를 각각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내년 1월부터 주택 입주자모집 및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30 13:33
  •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201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10대 민생침해로 지정한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대부업, 가맹·대리점 분쟁, 상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2019-10-24 18:22
  • [보이는 부동산] 경리단길의 아이들, 그 흥망성쇠
    [보이는 부동산] 경리단길의 아이들, 그 흥망성쇠
    그렇다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관이 개입하는만큼 최소한 눈치를 봐서라도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의 사례에서의 학습 효과 역시 있었을테니까요. 상생협약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2019-10-07 16:34
  •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5→12시간’ 강화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5→12시간’ 강화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2019-09-24 11:09
  • 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상가에만 적용(최대 10년까지 청구 가능)되고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2019-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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