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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그는 “부가세를 받는 상가처럼 늘어난 세 부분을 더 받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올리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신고제가 시행되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집이 올리면 다른 집이 이에 맞춰 올리는 식으로 전반적인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셋값 상승폭 줄어들지만…"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불안 이어질 수...

2021-03-18 19: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2021-03-08 16:10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2021-03-03 05:25
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상가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마지막 계약은 허위하며 실질적인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B 씨 주장과 달리 마지막 계약에서 규정한 전세 기간이 끝났다는 A 씨...

2021-02-28 08:00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2021-02-16 16:2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2021-02-15 18:17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특히 경영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2021-02-15 12:00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2021-02-14 13:51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조정과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된 구제 방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을(乙)의 입장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01-26 11:15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고 △계약해지ㆍ무효(16.5...

2021-01-26 11:15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임대차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작 집 걱정을 더 하게 한 셈이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2021-01-04 05:00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20-12-23 10:14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2020-12-15 15:31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2020-12-01 16:50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해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난 역시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은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

2020-11-22 18:00
[사설] ‘영끌’ 전세 대책, 시장안정에 역부족

전세시장은 지난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물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2020-1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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