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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0-07-30 16:28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2020-07-30 16:22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2020-07-30 15:08
김태년 "투기근절 의지확고…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2020-07-30 11:09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고려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2020-07-27 15:25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2020-07-27 11:15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을 보장해 간접적으로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제3조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한 것도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기존에 투입한 권리금에...

2020-07-22 12:00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2020-07-16 10:04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2020-07-10 20:15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로선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0-07-10 15:36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또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07-10 12:53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2020-07-05 17:16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2020-06-30 09:04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 내기가 어려웠다”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계약이 밀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계층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한...

2020-06-28 15:18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2020-06-19 06:00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13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2020-05-27 10:29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상가 건물 매매 시 현재의 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양도에 해당되려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2020-05-20 07:00
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와 '상가 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협회 회원 재능 기부로 공정 임대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도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 자료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4 11:01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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