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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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배 대상 대표 “질적 성장·효율적 위기 관리로 생존법 모색” [주총]

그는 "전사차원에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산업안전보건과 컴플라이언스 등의 프로세스 구축 및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과 폐기물 발생량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3-22 13:37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도 설명한다.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2024-03-20 11:0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통한 간편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과 같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5회가량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합친다 △환경보건센터 3개소 추가지정 20일(수) △환경부 차관 11:00 2024 국제물산업 박람회(대전) △국립공원공단, 라오스와 국립공원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석간) △국립생물자원관, 10년간 전국 주요 물새류 동시조사 결과 공개 △2024년 습지보전관리 민·관·학 합동 워크숍 개최 △하천 수생태계 훼손도 진단 및 복원방향 자료집 발간...

2024-03-17 09:02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2024-03-12 16:31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2024-03-12 15:01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2024-03-11 16:09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2024-03-07 15:50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2024-03-07 12:00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03-06 16:25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3-06 09:58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2024-03-05 16:22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2024-03-05 11:15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2024-03-03 13:19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4-03-0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3-03 08:23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2024-0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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