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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重, ‘토탈 솔루션 지원 업무협약’…협력사 전방위 지원
    HD현대重, ‘토탈 솔루션 지원 업무협약’…협력사 전방위 지원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정량적 안전평가 도입, 안전등급제 도입, 등급별 맞춤 지도ㆍ지원 등 안전진단 스탠다드 수립과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관리 기법 전수, 각종 안전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도 및 지원을 펼친다. 설비운영 측면에서는 각종 작업설비의 상태진단ㆍ정비ㆍ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비롯해 건축물과 구축물의 간이진단 및 개선지도를...
    2024-04-18 14:58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2024-04-16 21:26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2024-04-16 15:58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04-15 09:55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며칠 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신청한 사업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방문했던 공단 직원은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안내해 주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안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였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 투자에 대한...
    2024-04-15 05: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2024-04-14 08:56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2024-04-07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환경부-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2024-04-07 08:55
  • 이노션, 안전경영 역량 입증…주요 안전보건인증 잇달아 획득
    이노션, 안전경영 역량 입증…주요 안전보건인증 잇달아 획득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에서 제정한 ISO45001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KOSHA-MS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2024-04-04 09:00
  •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지난 2022년 29조 원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해 1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진통제 옵션에 대한 치료 현장의 기대감도 크다.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증, 암성 통증은 강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데, 마약성...
    2024-04-04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2024-04-02 05: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이를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원의 집중홍보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고, 방송‧언론과 교육‧설명회 등 가용한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2024-03-28 15:00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을 둔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2024-03-27 09:15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2024-03-26 15:00
  •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오전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2024-03-26 09:14
  •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또한, 한화솔루션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을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한화큐셀은 매월 ‘환경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 국내 사업장의 정기적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작업허가, 화학물질 관리, 보건관리 등 모든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2024-03-26 06:00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03-25 13:27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발표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 강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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