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고, 먹고, 마시며, 도심 백화점 쇼핑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탈피하고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필자가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치유산업박람회를 보면서 향후 제주도 관광의 중심을 치유관광에 둬야 한다고 여겨졌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대도 크나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팀장은 “허가 심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제품 개발이나 연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의견을 나누면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개념화하고 전체적인 영역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산업...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 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국내외 사업장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종전 전국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도왔던 이 사업은 내년에는 2만개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