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업이 정부에 통보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법안에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AI 규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장 핵심은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 활동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방침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전사적 안전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한편,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 전 MSDS를 MSDS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다. 안건 접수 시 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해 조치를...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 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순천)
△전국민 안전 식탁, 우리가 책임진다
△농업·농촌의 발전은 14만 후계농업경영인과 함께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농업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13일(금)
△농식품 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혁파로 산업 분위기 활성화(석간)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