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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오른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건설협회는 산안비 요율을 현행 대비 17%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책정된 1.86%로 1991년 1.81%에서 0.06%포인트(p) 올랐다.
    2023-12-14 07:0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증액 편성(올해 3553억 원→내년 4586억 원),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 사항 해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예정) 등이 포함된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도 2024년도에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술지도 등...
    2023-12-13 15:09
  •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2023-12-13 10:09
  •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는 직원들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걷기 챌린지 ‘워크미’와 플로깅 행사 등 건강친화 활동을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KMI는 전국 8개 검진센터에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직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2023-12-13 09:41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병원과 기업 간 만남의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30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부터 연 평균 성장률 5%를 보였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11조9000억 원 수준이다.
    2023-12-12 17:13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2023-12-12 15:55
  •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아울러 안전지도를 할...
    2023-12-10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발간 △신산업 창업기업 지원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2023-12-10 08:51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김인규 연세대학교 K-NIBRT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각 부처가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보툴리눔 톡신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다. 국내에서 사용...
    2023-12-06 14:21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2023-12-03 16:55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한다. 건설업(242명), 제조업(123명)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발생했으며 떨어짐(180명), 물체에 맞음(57명), 부딪힘(53명), 끼임(48명) 등이 사망 사고의 주요인이었다. 연령별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7.9%에 달했다. 이어 50~59세...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발표회(안전보건공단남부지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폴리텍 정수캠퍼스),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2023-12-03 09:16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2023-11-27 21:53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2023-11-27 15:39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이에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가명정보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37조)‧의료법(21조)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원특구는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이 개발돼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2023-11-2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제도홍보행사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3-11-26 09:09
  •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DL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S-NET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 DL건설만의 독자적 프로세스로서,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2023-11-24 09:0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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