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단체에서 임의로 추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에 대한 것 이외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복리후생에...
기초연금법 조항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지 않는다’고 확정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나왔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국민정서를 의식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 부분이 없더라도 국민연금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에 쓸 수 없다”며 “오히려 향후 국채를 발행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정 당선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호봉승급분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임금삭감 없는 정년 60세, 사원아파트 건립, 대학 안가는 자녀들에게 사회적응기금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작업환경 불량시 작업중지권 발동, 주·야 교대 근무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야간 1시간 취침시간 신설 △현실성없는 현 노조집행부의 휴양소 사업 폐기 △정규직...
지재정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가 25조9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인 ‘공약가계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134조8000억원의 36%에 달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보다 1...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사에서 개최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선박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등 시민...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에서 학자금 대출자(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며 대부업체의 행복기금 협약가입을 독려해 채무경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대학생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운영중인 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낮춰주는...
바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사회로부터 축출된 선배들의 슬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벤처들이 삼성전자의 1.5배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어 낸 성공 이야기는 뒷전이 된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정보력은 단연 세계 최고다. 창업을 한다면 제일 먼저 말리는 것이 왜 어머니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적 평판은...
또 500억원 창업보증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맞춤형 보증 3000억원, M&A보증 1000억원을 새롭게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재기자금을 2017년까지 1000억원을 확충지원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3대 목표는 △창조와...
신음하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이제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
실제 채무조정 효과는 피부에 팍팍 와 닿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12만388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학수고대했던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지난달 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다.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로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
그는 연대보증 폐지에서부터, 국민행복기금,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 하우스푸어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하나하나 도출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현안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차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안 해결을 우선시하다보니 이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23일 국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올해는 5년에 한 번 있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000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신 위원장은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 구조,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이번 서민금융 연체자와 함께 앞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비롯해 20일부터 연대보증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돼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예상했던 32만명을 크게 상회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iCOOP생협은 단순한 물품 공급을 넘어서 생산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연대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조합원 7109명이 참여한 ‘달콤한 공장 건립 캠페인’을 통해 1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파나이에 마스코바도 공장(AFTC - Antique Fair trade Center)을 건립했다.
이후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마스코바도 생산자협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