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재도전 생태계 정책 내달 중 발표… “재기환경 조성 시급”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재도전 생태계 정책’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청장은 24일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 포럼에 참석해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정책 발표 계획을 언급했다.

한 청장은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면 국가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는 성과는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도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창조경제를 이룰 수 없고, 이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가장 안풀리는 문제가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면 재도전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의 사회로 강은희 국회의원, 남민우 청년위원장, 노경원 미래부 국장, 김용범 금융위 국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국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참석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민화 이사장은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국책보증기관들이 회수하는 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0.5% 수준인 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즉 최대 연간 30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창업자연대보증을 해소할 경우 230배인 70조원의 국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 창업 지원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70조원의 국부창출 중 법인세와 소득세로 회수할 수 있는 국세환수가 2조1000억원에 달해 7배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과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의 ‘1만인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서명 운동’결과 발표 행사도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