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 전문가 전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중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등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자산운용의 전문가라기보다 각 해당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 6명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대표 3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근로자대표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단체에서 임의로 추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에 대한 것 이외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등 각 수급권자 대표들을 형식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운용만 담당하고 복리후생부분은 위원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