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시효 앞으로 5개월…“꼭 환수해 사회정의 세워라” 환수 촉구 잇따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 미납분과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분 1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000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