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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사람중심 경제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노사 대표를...

2017-12-21 15:23
[정숭호의 키워드] 가마우지 어업-입 속 것도 탈취하는 인간의 무자비

이 엄청난 돈은 11월에 발족한 ‘상생연대기금’이라는 재단법인이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임금-저임금 간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사업,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꿈 나누기 사업에 쓰인다는 설명이 있소. 이 재단법인에 반납된 돈을 갖다 낸 공기업이 벌써 여러 곳이라는 기사의 행간을 보면 공공기관장들 사이에 반납된 인센티브를...

2017-12-20 10:58
[이슈&인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동이사 논란 자체가 침소봉대”

‘유니버설 오너’란 연기금이 투자대상 기업 한 곳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오너로서 이익과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와 운용성과는 국민경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연기금들은 이를 근저에 깔고 투자하고 있다. 예컨대 한전은 석탄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단가가 싸므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2017-12-01 10:49
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키로... 20일 주총서 '표 대결'

복지부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시민사회 진영의 유력 인사다. 2004년에는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2017-11-17 21:49
[전문]文 대통령 기후변화 정상급 대화 기조발언

힘을 ‘연대와 협력’에서 찾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사람 중심 경제’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인류의 인간답고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2017-09-20 07:27
[전문] G20 정상회의 세션Ⅳ 문재인 대통령 발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2017-07-08 23:05
‘일자리연대기금’ 제안한 금속노조… 재계 “실체 없는 황당 주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공동조성 제안에 재계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함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차그룹에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17곳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에서 약 2500억 원을 마련할 테니...

2017-06-20 16:27
현대·기아차 노조 “임금인상분 비정규직 위해 쓰겠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임단협 별도 요구안으로 임금협약이 타결되면 타결금의 일정 비율을 노사가 각각 부담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원·하도급과 하도급 관계 개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7-06-15 21:26
신용카드재단은 봉?…외부단체 출연 요청에 한숨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재단의 설립 취지, 재원 성격을 고려할 때 연수원 건립비 지원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재단은 신용카드사에서 기존에 조성했던 사회공헌기금 잔액 66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선불카드 미사용액 잔액 약 2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멸 포인트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2017-06-09 09:17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2017-04-10 11:57
[CEO 칼럼] 청년 유입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최근에 5개 대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와 함께 연대보증 등과 같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도록 하면서, 기술과 가능성만 보고 획기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통해 연 100개 기업을 창업ㆍ육성하는 U-Tech 밸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짓눌러 왔던 족쇄이며, 굴레였던...

2016-12-20 11:26
LG전자-LG화학, 사회적 경제 조직 후원… ‘LG소셜펀드 페스티벌’ 진행

이 행사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본부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LG전자 윤대식 상무, LG 화학 박준성 상무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사전 접수한 일반인 관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LG소셜펀드 페스티벌은 공개경연대회와 평가결과를 통한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온도 차로 발생된 전기를 활용하는 LED 램프...

2016-11-02 10:26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713억 원에서 33조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생계급여가...

2016-10-20 13:49
[한국경제 8대 이슈] “가계부채 관리가능 수준 넘어… 가처분 소득 늘려야 경기 살아”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절반 미만이겠으나, 10% 확률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발생한다”며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6-10-04 10:43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2016-07-11 17:23
지역사회 참여 전국적 '저출산 극복운동' 본격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전국 17개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결혼ㆍ출산을 어렵게 하는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ㆍ문화 혁신 없이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구조ㆍ문화 대책...

2016-06-23 12:00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1조4320억 투자하고도 경영관여 소홀"

기관투자자들과 연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로드맵 수립 요구 △사회책임투자 비중 확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자문기구로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립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보고서(ESG 보고서) 매년 발간 △상시적인 기업관여 수행 및 이를 위한...

2016-06-15 16:14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 당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 씨 등 26명은 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씨 등은 "내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2016-06-14 11:05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삼성물산 합병 과정 부적절 처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26명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2016-06-13 20:53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마련하고,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19일 개최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전국 단위 확산과 범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 실천을 위해 오는 6월 하순 전국 17개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

2016-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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