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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탈세와의 전쟁②]국세청,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조준'…윤창기공 '타깃'

당국의 감시와 검증이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주의가 느슨해진 중견기업 사주,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당국은 이달 초 이들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칙과 법을 지키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것으로...

2019-04-01 05:00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국세청, ‘모범 납세자' 김삼중 회장 겨냥 까닭은?

당국의 감시와 검증이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주의가 느슨해진 중견기업 사주,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당국은 이달 초 이들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칙과 법을 지키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대재산가들의...

2019-03-26 05:00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2019-03-13 12:15
오너 별장이 회사 연수원으로 둔갑...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2019-03-07 12:13
웅진 오너일가 빠진 ‘씽크빅 유증’…‘코웨이 인수’ 손 안대고 코푸나

일단 오너 일가가 웅진씽크빅의 유상증자에서 사실상 빠지면서 청약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증자는 우리사주 배정 금액 역시 적지 않아 회사 안팎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우리사주 우선 배정분은 338억 원으로, 직원 1인당 할당액은 평균 2010만 원(6월 말 직원 수 1679명 기준)이다. 삼성증권이 청약미달금액을 전액 인수키로 한...

2018-11-27 18:27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2018-10-29 12:00
[단독] 국세청,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ㆍ한흥물산 ‘특별세무조사’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와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그리고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BYC와 한흥물산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0월 현재)에...

2018-10-08 03:00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이에 따라 대기업과 대재산가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까지 대상이 확대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다. 역외탈세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2018-09-12 13:39
국세청,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수 백억 추징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이밖에도 다른 공익법인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열사 임원을 등기 이사로 선임해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2018-09-05 12:10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2018-08-28 11:27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2018-08-28 11:21
[상장사재무분석]한진칼, 지주사 전환후 재무개선 효과… 후계 상속 해결 ‘꼼수’

실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분 29.96%를, 조양호 회장 등 사주가가 0.03%가량을 갖고 있다. 보유지분율이 30%를 밑돈다. 한진도 마찬가지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함께 29.18%의 한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양 사를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다. 반면 일반적인 상식은 한진칼과 양 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한다. 한진칼 실적의...

2018-08-16 14:12
국세청, 하반기에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국세청은 또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되 산업 구조조정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는 권역별로...

2018-07-27 15:51
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싸움에 등터지는 재계

LG그룹도 지난 5월 초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정위가 서로 성과를 내려고 기업들을 조사하면 아무래도 경영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데 기업들 처지에서는 자세를 낮추는...

2018-07-06 09:28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수법…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 조원에...

2018-07-03 10:00
위기의 한진그룹, 어디로 가나..진에어 운명의 날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까지 나서 사주 일가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그룹은 상속을 떠나 소유권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마녀사냥식 수사로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2018-06-29 09:47
한진家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11일 소환 조사

출입국당국은 이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9시간 동안...

2018-06-09 11:39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한진그룹 사주 일가는 10여 년간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항항공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직원들에 대해 갑질한 것도 모자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18-05-29 13:03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소환…'땅콩회항' 사건 후 3년여 만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2018-05-24 09:47
구광모 상무 LG그룹 승계, 관전 포인트는

검찰은 지난해 LG상사 등 그룹 계열사를 세무조사한 국세청으로부터 사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LG는 탈세혐의에 대해 “일부 특수관계인(사주 일가)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8-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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