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조업체인 A사는 일한 적이 없는 사주일가에 연 수십억 원의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도 사적으로 제공했다. 사주 아들은 회사 명의로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차량유지비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썼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인 뒤 이를 수십억 원에 팔아 차익을...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홍 후보가 현재 진행형인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처가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1차 토론회 당시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번복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와 함께 1차 토론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쟁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번 토론회...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와 경영권을 3107억 원에 넘기기로 밝혔던 약속을 깨고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찾겠다는 뜻이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계약 파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앤코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매각 관련 소송이...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B 업체는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준 것으로 꾸며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고, 1억 원이 넘는 사주일가의 승마클럽...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
14일 한샘 매각과 관련해 정통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매각 가액 협상은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샘 사주일가가 회사 매각과 더불어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의 지분(15.45%)과 세 자녀 조은영(1.32%), 조은진(0.72%), 조은희(0.88...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계열사인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매출은 각각 178억 원, 146억 원이다.
성정은 사주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성정의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력, 경영 의사 등을 검토하고 우선매수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사주 일가의 이익을 위한 ‘꼼수’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되팔 때 의결권이 생긴다.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우호세력에 지분을 팔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상법에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주식을...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도...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사주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끝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사주일가에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주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혐의를 받는 대상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국세청은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했고, 세무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다국적 기업 관계자·사주 일가 등이 다수 포함됐다.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였다. 가장 많은 유형은 '국적 등 신분 세탁'으로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총 61명이...
또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