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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2021-03-08 16:10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ㆍ교란행위...

2021-03-07 17:05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택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2021-03-07 13:22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2021-03-07 11:50
[속보] 홍남기 "합동조사단 조사 통해 '땅 투기' 확인되면 수사 의뢰·징계조치할 것"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7 11:38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2021-03-05 13:0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램지어 교수, 게임이론을 그리 쓰지 마오

사람들의 사익(self-interst) 추구 방식이나 합리성(rationality)의 정도 등 의사결정 주체(subject)에 대한 가정부터, 정보의 공개 정도나 계약 및 행동의 관찰 가능성 등 환경에 대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에 걸맞는 적절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게임이론을 활용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형의 가정이 얼마나 합당한...

2021-03-03 12:00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이를 통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형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전문경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장점에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 시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해서다....

2021-02-17 15:57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이로 인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내부거래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상품에 대해선 내부거래가 필요하지만, 너무 만연하다는 게 문제”라며 “부실기업도 일감을 몰아받으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지원에 활용된 기업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2021-02-17 15:33
[신간] 경제 재건의 길, 한은맨이 제시하는 한국경제 돌파구

하지만, 무분별한 나만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절제된 자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간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라는 힘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신뢰를 메워왔다. 허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오늘엔 되레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한의 하부위임이나, 조직개혁운동, 공과 사의 구분, 자신이 맡은...

2021-02-13 20:40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증여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30 12:56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기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추진하고 벤처ㆍ창업기업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2020-12-22 11:08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가 예상된다. 투기세력 등의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은 원고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대기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2020-12-16 11:07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2020-12-02 12:00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 권력을 키우며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홍위병 측근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2020-11-30 16:45
한진그룹 "100가지 대안 낼 수 있다는 강성부 대표…실현 가능성에 의문"

한진그룹 임직원들의 일터가 되는 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가볍게 보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KCGI와 같은 투기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

2020-11-27 10:28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이어 "아버지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했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자를 발탁해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라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지주사 사명변경 등 중대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손실을 끼친 조현범 사장을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이사장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2020-11-25 19:22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정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권 원장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2020-10-11 17:10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존의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에 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경제가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해법을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모색해봤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2020-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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