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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윤 의원은 기부금 사용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2023-01-06 20:03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그러나 관료들의 사익추구 성향이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만든다는 논리는 시대와 국가를 뛰어넘어 항상 타당한 이론은 아닐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뷰캐넌의 시각은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 것이다. 한국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최소한 두 개의 상반되는 관료집단을 구분해야...

2022-11-21 05:00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도 “복수 의결권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2022-08-31 17:35
이복현 금감원장, 존리ㆍ강방천 차명 투자 의혹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익추구 의혹에 내부통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무엇보다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듯이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2022-08-09 16:41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기재부가 이번 보도설명자료에 인용한 KDI의 2016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가 심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2022-07-24 09:49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그는 "시장경제가 강자의 이익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시장경제 활력이 저해되고, 상실하게 된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한다거나, 총수 사익 추구, 계열사 편법 등도 시장경제 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사업자간 경쟁을 차단하는 담합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경제 약자로...

2022-07-05 16:57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력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2022-07-04 15: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감독·검사 업무 규제 총량 축소해갈 것”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2022-06-28 15:51
'불법투자' 의혹 부담됐나…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자진사의 표명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8 15:50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 차명 의혹… "충분히 소명… 법적 문제 없을 것"

19일 메리츠운용은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2022-06-19 19:44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선 공정경제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를 지원해주는 역할에 나선다.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2022-06-19 10:39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퇴임 후 15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등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준 부결은 한덕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지만 가결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2022-05-19 14:38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편법적 사익추구는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29.0%, 배당 수익률은 2.4%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강 대표는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2022-05-18 16:06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제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건은 모두 조달청 수주를 거쳤고, 제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 곳은 많지만,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크게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관련 기관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관련 기관에서 많은 계약을...

2022-05-11 17:33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물적분할 대책의 핵심”이라며 “필요 시 분할회사 주주들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등 상장폐지 위기에...

2022-05-09 13:16
아워홈 반격…"구본성 임시 주총 요구 명분 없어"

2020년 창사 이래 첫 적자 이후 1만 아워홈 직원들은 절치부심하여 1년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본성 전 부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1000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회사는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워홈은 "지난 2월 7일 구 전 부회장은 법률...

2022-04-26 14:26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은 공익, 민간은 사익을 추구한다’ 같은 단편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지양하고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무리하게 공공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2 17:13
“잇따른 물적분할ㆍ스톡옵션 논란…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물적분할 대책의 핵심”이라며 “물적분할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 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2022-04-19 15:35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원 부대변인은 또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2022-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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