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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해 관련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7년째 표류 중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엄격한...

2020-10-04 18:00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용자 직위 남용 등 각종 비리로 해임 1명 등 8명이 징계, 1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임직원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한 고위직 임원은 직위를 이용해 평가위원을 지인으로 위촉했고, 또 다른 임직원은 여직원 성희롱을 비롯해 정규직 수습직원 부당해고 등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를...

2020-09-28 13:38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만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양당 모두에게 "불법비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21 17:25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감사원은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 재정적 권한 남용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0-09-11 15:18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를 사익편취로 보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 간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2020-09-10 09:47
與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윤석열 겨냥 "개가 주인 무는꼴"

이와 관련,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개'와 '주인'의 관계로 비유한 여당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은 이 정권의 전체주의적 사고와 권력이 자신들의 사익추구 수단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친문 극성세력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당선될 수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0-08-17 09:5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그러므로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CVC는 혁신 투자의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한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삼성벤처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 CJ, 코오롱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2020-08-10 17:40
‘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ㆍ직권남용 권리행사...

2020-07-24 15:15
'총체적 난국' 한국과학창의재단…'비상경영혁신위' 발족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창의재단을 종합감사해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 직위 남용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최근 해임 1명 등 8명에게 징계 조치를, 1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또한 지난달 3년 임기 중 절반을 남기고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안성진...

2020-07-23 10:31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서로 법인격이 다른...

2020-07-16 13:53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2020-06-02 16:52
[출근길] 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外 (사회)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연에 이어 나눔의 집까지, 후원금 65억 쌓아놓고…"할머니 병원 치료, 개인 비용 지출...

2020-05-21 06:00
'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1심은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 사이에는 실제로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 씨...

2020-04-27 06:00
안철수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포퓰리즘"

안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2020-04-09 14:43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내가 직접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은행들이 내세우는 배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은행 관계자가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그러나 키코 배상은 피해 고객을 위한 행동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들 논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2020-04-03 05:00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과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기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사익 추구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한보그룹 고(故) 정태수 회장이 횡령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장...

2020-04-01 15:23
3자 연합, "조원태 측 '팩트체크'?…가짜뉴스 수준 사실 왜곡" 재차 비판

연합 측은 한진그룹이 엉뚱하게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 반도건설을 공격하며 주주연합이 추구하는 '한진그룹의 투명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자 연합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국내 10위권의 그룹이면서 조원태 주주가 불과 6.52%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견제와 투명경영이 필수...

2020-03-22 10:56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확정…대법 “설립 과정에 범죄가 개입”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3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받고 운영과정에서 최서원(변경 전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드러나 2017년 3월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최서원 등이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출연을 강요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269억 원을...

2020-03-20 12:00
한진그룹 "서스틴베스트 권고안, 객관성에 문제 있어"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미뤄볼 때 과연 서스틴베스트가 공정성이 생명인 의결권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와 합세해 한진그룹을 흔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0-03-17 17:47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 필요하면 바로 최고가격 지정"

관련해 김 차관은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며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2020-03-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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