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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총 與 선거인단 모집 논란… 박용진 "경선개입 멈춰라"
    한유총 與 선거인단 모집 논란… 박용진 "경선개입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익추구를 위한 조직적인 민주당 경선개입과 정치거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대한 한유총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일부 유치원에 민주당 대선후보...
    2021-08-11 16:28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2021-06-29 09:26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사안의 본질에...
    2021-06-23 14:13
  •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기자출신으로 로스쿨 거쳐 변호사…現 이사회 유일한 30대 “안에서 내린 결정 밖에서 어떻게 볼지” 공익ㆍ사익 조화 추구 “이사회에서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언론과 법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로우 리스크(law risk) 예방과 여러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김수희 부산은행 사외이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1-06-09 17:48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작독점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 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1-04-27 15:29
  •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이해 충동 방지 제도 도입 등 윤리 경영도 약속했다.
    2021-04-25 10:18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당이득을...
    2021-04-02 05:00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2021-03-31 21:11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2021-03-29 18:24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2021-03-29 16:39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2021-03-29 14:29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과감히 결단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1-03-29 11:00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이어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이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장관은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2021-03-24 10:57
  • 김태년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도입 주저… 'MB의 추억' 한 번이면 족해"
    김태년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도입 주저… 'MB의 추억' 한 번이면 족해"
    후보는 내곡동 땅과 엘시티 아파트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가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MB 아바타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시장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날세웠다. 그는 "사익 추구에 눈 먼 후보들이 시장이 되면 서울과 부산은 자칫 비리의 복마전이 될 지 모른다"며 "MB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언급했다.
    2021-03-19 10:40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거짓말을 일삼는 MB 아바타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부산의 치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희 부부는 지난 30년간 부산 외에는 집을 갖지 않았고 한동안 무주택으로...
    2021-03-17 11:26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김 대행은 그러면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한 MB(이 전 대통령)와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너무도 닮았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전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대상 국가정보원...
    2021-03-16 13:40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더불어 "사모펀드 비리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유착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이는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2021-03-15 20:20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으면서다.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2021-03-10 18:33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2021-03-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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