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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169명의 의원이 임시국회라는 방패도 만들어 줬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첫 검찰 출석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민생...
    2023-01-08 14:51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2022-12-27 17:36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022-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석간) △제15회 해양보호구역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 △제16차 국제해사협의회 및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도약을...
    2022-12-04 08:56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각각 부장검사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성문(29기) 수사2부장이 전보됐으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2022-10-05 09:16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2022-09-26 16:30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반대로 법원이 정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꾀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내릴...
    2022-09-25 11:23
  •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6년간 보험사기 적발 51.6만 명, 5.9조 원5년간 손해보험 적발 사기 환수율 15.2%…생명보험은 17.1%삼성생명, 적발 인원 2.4만 명…생보사 52.3% 차지강민국 의원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 조사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은 2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2-09-22 14:43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2022-09-16 15:0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09-08 12:32
  •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홍 시장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2-08-29 14:30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2022-08-18 15:1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7 11:14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ㆍ사법연수원 27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신 연구위원뿐 아니라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다는 선택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2022-08-07 10:41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아울러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022-07-26 14:23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2022-07-26 11:5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2022-07-22 11:41
  •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3일 만에 정비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 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며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과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2-07-12 10:16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2022-07-05 16:41
  •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2022-07-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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