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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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이렇다 보니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을 겪으며 시달려온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의원 간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위한 전력투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장 의원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장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들의 경우) 소위 기존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2020-06-07 18:07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자 "공수처법은 여당이 절차상의 문제에도 통과시킨 것인데, 지금 와서 인사 청문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지적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정부ㆍ여당이 마음대로...

2020-05-28 18:38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법관은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이어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2020-05-08 16:00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놓고 당내 의견이 양분된 만큼 당 지도체제 정비도 눈앞에 놓인 만큼 리더십 심사대에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영남을 대표하는 통합당 최다선 5선 의원이지만, 당내에선 비박(비박근혜)계로 통한다. 16년간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구...

2020-05-08 14:57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2020-04-17 21:16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 설치

지급한도액은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20-02-14 17:35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2020-02-11 17:51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2020-01-27 15:10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이성윤 취임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청와대 기조 맞췄다

그는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역량을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2020-01-13 13:28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2020-01-08 20:14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이어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했다....

2020-01-03 11:42
[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신뢰받는 금융감독 향해 나가자”

이어 △바젤Ⅲ, IFRS17 도입 추진 △금융그룹의 통합 위험관리 인프라 마련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 △파생결합펀드(DLF)ㆍ키코(KIKO) 분쟁조정 등을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또, 금감원의 활동에 대해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해 안정, 공정, 포용, 혁신을 금융감독의 방향으로 삼고 한국...

2019-12-31 12:00
[2020 경제정책]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정부의 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 2029년까지의 장기...

2019-12-19 11:50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 IPㆍ소부장 R&D 역점"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 및 자국 기술·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2019-12-13 16:00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은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11-19 17:45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2019-11-08 15:53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된다. 검찰은 ‘몰래 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KICS를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29 14:30
서울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29건 적발

이외에도 전기ㆍ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2019-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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